안녕하세요~ 현명한 하루입니다^^
최근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얼마 전 정치에 입문한 전 검찰총장 출신으로 아주 이례적이며 드라마를 썼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치에 입문한 당선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죠~
부패한 정권 교체, 180석의 내로남불 민주당 등이 있고, 많은 공약들도 국민들에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가 여가부 폐지였는데 이를 둘러싸고 현재도 많은 찬반 논란들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가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팩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가족부의 부족한 성과와 과한 예산
여가부는 김대중 정권 2001년 1월 29일에 신설되어 그전까지는 여가 부라는 부서는 없었습니다.
현재 여가부가 하는일은 크게 1) 여성정책 및 여성 권익증진 2) 청소년 육성 복지, 보호 3) 가족, 다문화가족정책
수집, 조정, 지원 4)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예방 및 보호입니다.
우리 삶에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여가부의 일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의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는 일이며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가부에 부족한 전문성으로 인해
통일부와 함께 성과 없는 부서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처가 늘어나고 일하는 사람(고위 공무원)이
늘어나니 일에 혼돈, 전문성 결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로 같은 일이지만 다른 부처이기에 서로 일이
엉켜버리고 미루다 보니일에 대한 성과 부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부가 정말 필요한 일 외에 불필요한 일들을 만들어 예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이기에 여성정책을 강조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았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급여 격차 문제의 성과는 많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가족정책에서는 명칭에 맞지 않게 빈약합니다.
출산율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다한 해답은 없고, 가족정책이라 하고는
다문화 가족 지원에만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가 예산은 더욱 들어가고 있는데요. 2022년 여성가족부의 1년 예산은 1조 4650억 원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예산은 엄청난 양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어디서 나온 예산이죠?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 예산만 더 깨끗하고 전문성 있는 도움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2. 여성가족부의 페미니스트 사상
최근 들어 페미니스트라는 단어가 많은 이슈입니다.
페미니스트는 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으로 성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차별을 없앤다는
의미인데 이 의미 차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페미니즘을 악용하여 여성 우월주의,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 남성비하 등으로 남녀 갈라 치기로 만들어버리는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페미니스트라고 한다면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페미니스트 여성단체 출신의 여성들이 여가부에 소속이 되었고, 대부분의 여가부 장관은 페미니스트
장관입니다. 그로 인해 페미니스트 여성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국가의 예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노골적으로 페미니즘에 편향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습 지도안에 ‘초등 성평등 연구회’, ‘아웃박스’인 페미니즘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하여 지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여가부의 사업 예산이 페미니즘 단체의 재정적 기반이 되고 있고,
이 기반을 통해 페미니즘 여성 단체들은 더욱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자신들을 피해자로
여기는 사상을 정당 성화하였고, 교육하였습니다.
그 교육의 내용 중에는 동성애 조장, 남녀 성관계 외설적 표현 등이 있었던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교과 거나 교과 중
아들, 딸이라는 표현이 성차별이라는 등 청소년들의 교육과 정체성, 사상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이 이어지자
여가부에서 만드는 성평등 교육, 성인지 교육 모두 교사, 학생, 학부모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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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해할 수 없는 내로남불 행동
여가부는 청와대와 민주당과 같은 내로남불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여성을 보호해야 하고, 여성문제에 대해 호소해야 하는 부처이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편이라고 하여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페미니스트를 지원하던 박원순
전 시장의 말도 안 되는 성범죄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을 두고 고소인,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여 더 큰 놀란도 되었죠.
그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신적은 피해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피해 여성들이 도와주지 않고
이중적은 자세만 취해온 여가부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편 쪽이라는 이유로 여가부 장관은 성추행을 한 민주당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성폭력자들을
옹호하는 등 철저한 내편 사람들에게 충견 노릇 하며 자리만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가부는 기부금품 위반과 위안부 할머니 보조금 횡령 사기죄로 재판 중인 윤미향 의원을 여가부
지원사업 보조금 심의 위원으로 참석시켜서 정의 기억 연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4년에 걸쳐 16억원
지급하며 셀프 지원 논란도 일으켰습니다. 논란의 윤미향 의원 또한 정의기억연대 줄여서 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이곳은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기에 윤미향과 여성가족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4. 여성가족부 자체가 차별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 약자이며, 주된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인권이란 구실로 남성 인권을 파괴하고 남성을 더러운 성범죄자로
비하 조롱하는 것은 남녀를 갈라 치기 하는 것이고 남녀평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더 차별이 되는 이유는 5년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성에게 주어지던 군 가산점,
군 경력 인정등 우대혜택은 모두 폐지된 반면에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 기업체에서 여성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임대주택,
여성전용 도서관, 여성친화도시, 여성전용보도블록 등 일방적인 여성 우대정책 및 사회 시스템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술분야에서도, '양성평등 가산점'을 적용하여 작가가 여성인 경우와 시나리오 속 주인공이 여성인 경우
각각 가산점을 부여하여 남성 작가들이 순위에서 밀려나는 등 황당한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과한 여성정책으로 여성이 그 일에 대해 능력과 실력을 부족하나 우대를 받고 가산점을 받아 직업을
가졌다면 그것으로 인해 더욱 불공정한 사회를 조장할 것입니다. 또한 그 일에 대해서도 피해가 따를 것입니다.
한 예로 여성 경찰 공무원수를 늘리기 위해 남성보다 한참 미치치 못하는 실기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인천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범인을 제압하지 않고 도망가 버린 여경으로 인해 가족이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가부 정책의 성공인가요? 이것이 여성 할당제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
-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 했으며, 현재 부족한 실적과
낭비되는 예산으로 인해 전문성 있는 해당 부처에서 관련 일을 해야 한다.
- 여가부는 개인의 인권, 가족, 청소년의 바른 교육보다 과한 여성정책,
페미니즘 사상교육, 페미니즘 단체 지원 등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 여가부는 정치적 중립에 서지 못하여 자신들이 이익과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권력 편이 서고 있다.
- 여가부는 남성 인권 파괴하며 남녀를 갈라 치기 하며 남녀 갈등을
조장하기에 지금은 남녀평등 정책이 필요하다.
